마트 절도(동종 절도 전과 5범) 혐의 소액 벌금형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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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절도(동종 절도 전과 5범) 혐의 소액 벌금형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소액 벌금형

마트 절도(동종 절도 전과 5범) 혐의

소액 벌금형 방어성공!

  1. 이미 절도로 동종 범죄 5범을 초과한 고난이도 사안

  2. 마트에서 약 11만원 상당의 식품을 훔치다 적발

  3. 징역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소액 벌금형으로 종결

이미 동종 전과 5범(이종 전과까지 하면 5범 초과)인 의뢰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를 범하여 부득이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트에서 약 11만원 상당의 식품들을 몰래 훔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과 5범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예상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충동장애 등 심리적인 문제로 범죄를 저질러 왔을 가능성 등을 적극 어필하고, 이 외에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사유들을 최대한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시킴으로써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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