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인천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이 사건 사업 부지중 약 60% 내지 80%의 토지가 확보되었다”라는 피고 측의 홍보를 신뢰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며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납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조합 가입 후 피고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들께서는 각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는 매우 적은 사업 부지만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중 약 60% 내지 80%의 토지가 확보되었다"라는 허위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의뢰인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인앤인컨피던스 역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조합 가입을 유도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토지 확보율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된 광고를 주도하거나 지시함으로써 의뢰인들의 착오를 유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들이 납부한 각 조합원 분담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의뢰인들에게 각 납입한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였고,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급심에서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함과 동시에 조합 탈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또는 해제)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위임받을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전면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이 실제 반환될 때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분쟁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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