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속·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면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다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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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향후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것이었고, 음주측정과정에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정도 없었기에 무혐의 처분은 불가능한 사건이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실현 가능성 있는 목표로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대물 피해만 있었으므로 사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의뢰인이 과속을 하였다는 점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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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에 더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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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