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과거 전력들은 이 사건과 제법 시간적 간격이 있었지만, 제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음주 단속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점, 장거리 운전을 하려다가 적발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1심 변호인은 구속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준비 없이 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친이 변호인을 찾아왔고 변호인은 구치소 접견 후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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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의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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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보통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후 경고의 의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단기간 내의 재범인 경우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정황에 비추어 재판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 정상(情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보여준다면 구속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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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 상황,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의 삶의 계획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최대한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끔 잘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변호인이 10년 이상 교통범죄 사건의 변호를 수행하면서 맞닥뜨린 수많은 사건들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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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이와 같은 유효적절한 변론 덕분에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