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불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은 포천시 선단동 410번지 일대에서 민간임대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설립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단체입니다. 이 조합은 2020년경부터 “계약금만 납부하면 8년간 임대가 보장된다”는 조건을 내세워 계약자를 모집했으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 포천시로부터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사업 진행과 행정 절차 위반으로 인해, 다수의 계약자들이 계약 취소를 위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과 계약 관계에 있는 분들은 조기 대응이 중요하며, 계약 무효 주장과 기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사출처: 국제뉴스>

• 무효의 위법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건축 비용은 계약자들이 납부한 가입금 및 분담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런데 계약자 모집 당시, 포천스테이힐은 “2023년 4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협동조합 가입계약서상의 계약금 전액 환불” 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 보증서는 사업 구조상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용하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며, 실제로 다수의 법원에서 이러한 문서가 총회 결의 등 적법 절차 없이 발급된 경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라는 판결을 내려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원 판례에 비추어 계약 무효 및 납입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높으며,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자들의 납입금으로 형성된 단체 재산을 사용해 환불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후 약정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 구조는 계약자들의 납입금 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어, 사업 진행 중 각종 비용으로 자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전액 환불 이행 능력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은 마치 전액 환불이 가능한 안전한 사업지인 것처럼 홍보하며 계약자를 모집했고, 이는 다수 법원에서 기망행위로 판단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단체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및 협동조합·지역주택조합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현재 상황이 계약 취소와 환불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조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납입금 반환을 지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변함없으며, 심지어 조합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조차 납입금 반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취소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승소 경험만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승소 이후 의뢰인의 피해금액을 실제로 회수한 경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강제집행 절차, 추심금 청구 소송 등 회수 절차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소송 전략과 함께 집행 절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이러한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승소 판결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고, 실제 피해금 회수를 위해 별도의 기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시에는 성공보수 지급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즉, 판결 직후가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한 시점에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회수에 실패했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피해금 회수까지 책임 있게 진행하려면 강제집행 경험, 신탁사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경험 등 집행 단계에 대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피해 회복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사안에 맞는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