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대행 : 적정 합의금으로 원만히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사유로 강제추행죄 고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 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사건 의뢰 직후, 저희 변호인단은 사건이 형사 절차로 비화되기 전에 신속한 합의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접촉 경로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는 대화 설계

• 의뢰인의 경제 상황과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반영하여 적정 합의금 산정

• 변호인이 직접 합의 협상에 참여하여 피해자 측의 요구와 의뢰인의 여건을 조율

• 합의서 작성 시 추후 민형사상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률적 안전장치 마련

■ 결과

사건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기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형사 처벌과 민사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의 경우 고소 전 신속한 대응과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 성범죄 사건은 고소 전 합의가 가장 효과적임

• 피해자 측 요구와 의뢰인 상황을 모두 고려한 적정 합의금 산정

• 변호인의 직접 협상을 통한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법률 검토 필수

✔ 지하철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철저한 정상 참작 자료 준비를 통해 징역형 위기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