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 전 여자친구의 강간 고소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말다툼이 발생하자 전 여자친구가 이를 강간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가 명백히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가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최하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공개·고지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긴급히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아와 사건 당시 상황, 전 여자친구의 행동 및 진술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정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 전 여자친구의 진술에서 나타난 모순점과 신빙성 결여 부분을 집중 분석

•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기록, 녹음파일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

•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며 불송치 결정을 요구

이러한 전략을 통해,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전 여자친구의 주장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허위 고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초동 대응을 통해 불구속 상태 유지

2. 전 여자친구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하여 신빙성을 탄핵

3. 카카오톡, 통화내역, 녹음파일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 제출

4.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법리 검토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냄

✔ 전 여자친구의 허위 강간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