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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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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제도 

한진화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들께서는 피해의 정도에 비해,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

단순히 유죄 판결을 받는 것에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보안처분에 따른 제재가 주어지므로,

​

이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글에서는

​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 정보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를

​

예방하고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요.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번 저지른 사람이 또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범죄자는

​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번호를 제공해야 하고, 해마다 사진까지 촬영

​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 또는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도 일일이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국외에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변경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받는 형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되어 관리대상이 됩니다.

벌금형 : 10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 :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 : 20년

10년 초과의 징역, 금고형, 무기형, 사형 : 30년

신상정보 등록대상은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이므로,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 즉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

판단되는 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제외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보통 벌금 이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해당 정보를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라고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인터넷상 공개를 하는 것

​

즉, 성범죄 알림 e-사이트에서(www.sexoffender.go.kr)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

성범죄자의 사는 곳, 사진 등 정보를 공개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고지 명령은, 일일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

성범죄자가 사는 곳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주나

​

학교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우편으로 알리는 것을 고지명령이라 합니다.

이 성범죄자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성범죄 내용과 신상정보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므로 이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공개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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