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사기) 사건 대응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수천억 원의 특수채권이 있는데, 이를 현금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거짓말로 2021년 1월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합계 약 5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B(의뢰인)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변호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2. 김경수 변호사의 대응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경수 변호사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채무자로서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피고인 B가 변호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통화를 한 시점은 이미 범행이 대부분 완료된 이후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김경수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2.1 공모 관계 부재 입증: 김경수 변호사는 피고인 B가 A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A의 진술,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 A가 제출한 녹취록은 녹취날짜가 조작되었다는 점, 진술과 문자메시지는 모두 진실에 배치되는 거짓 증거라는 점을 밝혀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증거는 A의 일관성 없는 진술뿐임을 강조했습니다.

2.2 공동정범 성립 요건 반박: 형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범행 실행 전 과정에서 A와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변호사 행세 시점 명확화: 피고인 B가 변호사 행세를 한 시점은 이미 범행이 대부분 완료된 이후였으며, 이는 사후적 상황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A와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례는 사기 사건의 공모 공동정범을 입증하는 데 있어, 모호한 정황 증거나 조작된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범행 가담 시점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의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 반박을 통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김경수 변호사는 차별화된 실무 경력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