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협의취득 및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응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3년부터 ㅇㅇ시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토지는 2002년 세 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2003년 'ㅇㅇ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분할된 세 필지 중 한 필지(A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두 필지(B, C 토지)에 대해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3년 해당 토지들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4년과 2020년에 걸쳐 잔여지였던 두 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잔여지 매각 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환매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약 5천 6백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김경수 변호사의 대응

김경수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검토 결과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도출해낸 후, 이를 구체적 으로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환매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택지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된 A 토지는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자료를 통해 제시하며, 잔여지에 접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법원은 「토지보상법」 관련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잔여지 매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취득한 B, C 토지에 인접한 A 토지가 사업에 계속 이용되고 있는 이상 환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잔여지 매수 시 환매권 발생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잔여지 환매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된 토지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의뢰인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는 차별화된 실무 경력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