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 증거가 명확하였으나 상간녀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외도의 증거가 명확하였으나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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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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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위자료소송도 다수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도의 증거가 명확하였으나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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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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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남편과 사실혼관계였으며, 원고 남편이 제 의뢰인과 외도를 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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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쌍방 유책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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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원고 남편간 사실혼관계는 남편이 피고를 만나기 전 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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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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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와 원고 남편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원고 남편과 피고의 교제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위자료청구금액 5천만원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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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및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와 원고 남편의 사실혼관계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러한 점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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