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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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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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 및 유류분 관련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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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이 생전 첫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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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게는 슬하에 세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 첫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수 년 간 치매를 앓고 있었고 생전 첫째와 같이 살고 있었기에 나머지 형제들은 첫째에게 증여한 것이 확실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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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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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둘째와 셋째는 첫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첫째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유류분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때는 부동산 중 일정 부분을 특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해야하고, 부동산 가액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건 둘째와 셋째의 대리인으로서 유류분비율에 맞추어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부동산 가액을 특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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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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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및 가압류의 경우 상대방이 소 제기를 알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서면만으로 인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정명령이 수 차례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