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찜질방강제추행 -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 합의금2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동성 찜질방강제추행 -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 합의금2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동성 찜질방강제추행 -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 합의금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남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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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피로를 풀기 위해 단짝 친구와 찜질방을 자주 가는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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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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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사우나실에 들어가 잠을 청하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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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고 가해자(남성)가 조금씩 의뢰인 A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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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같이 이런 저런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사적인 이야기까지 나눈 후 잠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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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확실히 의뢰인의 친구와 의뢰인이 수면을 든 것을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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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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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의뢰인의 친구는 가해자를 제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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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도망쳐 직원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큰 수치심에 분함을 참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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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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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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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동성 찜질방 강제추행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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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간의 강제추행이라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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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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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성 찜질방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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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진화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을 감안하여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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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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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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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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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내 CCTV 영상

▶ 친구와 직원의 현장 목격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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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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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과 친구 및 직원의 증언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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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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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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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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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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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살면서 겪어보지 못할 강제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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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동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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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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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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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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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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