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남성)는
평소 피로를 풀기 위해 단짝 친구와 찜질방을 자주 가는 편이었습니다.
늦은 밤 시간에
친구와 사우나실에 들어가 잠을 청하던 중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고 가해자(남성)가 조금씩 의뢰인 A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친구와 같이 이런 저런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사적인 이야기까지 나눈 후 잠이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확실히 의뢰인의 친구와 의뢰인이 수면을 든 것을 확인 후
의뢰인의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의 친구는 가해자를 제지하였고
의뢰인은 도망쳐 직원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큰 수치심에 분함을 참지 못하여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동성 찜질방 강제추행 사건으로
남성간의 강제추행이라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성 찜질방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먼저, 한진화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을 감안하여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 찜질방내 CCTV 영상
▶ 친구와 직원의 현장 목격 진술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CCTV영상과 친구 및 직원의 증언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되었으며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2,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평생 살면서 겪어보지 못할 강제추행으로
정신적으로 동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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