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아청법 위반 성매매 _ 단순 성매매 및 집행유예 

아청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 실형 가능성 + 사회적 낙인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완석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성매매 사건을 단순 성매매 및 집행유예 사건으로 마무리 지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시작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문제는 상대 여성의 연령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가졌으며 수사기관에서 그 여성이 청소년으로 의심되어 사건을 ‘아청법 위반’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축소가 핵심 전략

- 피의자 진술 조율 및 경찰 조사 대응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사전 준비

• 불필요한 자백 방지, 핵심 쟁점 중심의 대응

• 변호인 동행 조사를 통해 수사 흐름 통제

- 법률적 쟁점 분석 및 반박자료 제출

• 상대방 연령 확인이 사전에 불가능했음을 입증

• 성관계에 대한 금전 지급이 성매매인지 여부 다툼

•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점을 강조

- 양형자료 확보 및 선처 유도

• 초범, 가족 부양,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반성문, 진정서, 재범 방지 노력 등 감형 요소 서류 제출

3. 사건 결과 – 단순 성매매로 혐의 축소, 집행유예

검찰은 초기에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단순 성매매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고,

집행유예라는 결과 및 신상정보 미등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주 경미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반성한다”는 태도만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려우니, 초동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