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음주운전 5회 _ 집행유예 

"5번째 음주운전인데도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이완석입니다.

상습 음주운전, 특히 누범 기간 중 적발된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으며, 그 중 2회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32%

• 운전 거리: 약 2km (서울 시내 직선 구간)

• 사고 여부: 없음

• 검찰 구형: 징역 1년 (누범 기간 중 범행)

이 사건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실질과 피고인의 태도에 집중한 전략을 통해 판결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이 아닌, 객관적인 반성의 증거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반성문 및 심리 진술서 다수 제출

• 단순 사과문이 아닌, 음주 습관의 원인과 심리적 동기를 분석

• 가족사, 직장 내 스트레스, 자기 통제력 상실 등의 요인을 구체화

2.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 및 계획

• 병원 및 전문기관 등록 사실 확인서 제출

• 상담 일정표와 상담사 평가 보고서를 함께 첨부

3. 사회적 관계망 탄원 확보

• 가족, 직장 상사, 지인의 탄원서 7건 이상 제출

• 향후 재범 방지에 있어 지속적 관리 가능성을 강조

4. 재판 준비 및 태도 개선 지도

• 법정 진술 연습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 표현 유도

• 재판 중 일관된 태도 유지로 판사에게 신뢰 형성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5회차, 특히 실형 전력까지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 반성의 진정성, 그리고 이를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는 변호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문의] 010 9009 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