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카찰죄 _ 무혐의 불기소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완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결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과 서로 합의 하에 수차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3자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훔쳐 고소인에게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 또한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악감정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 "동의 없이 촬영당했다"는 주장으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어 구속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촬영 동의 입증과 허위 고소 반박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 당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의 진술에 내재된 모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객관적 물증과 재현 증거를 토대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기술적 재현 영상 제출

의뢰인이 사용한 아이폰13 프로맥스와 동일 기종을 활용해 당시 상황을 재현한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

실제 촬영 당시 음악이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재생 중이었고, 촬영 시작 시 음악이 멈췄다는 점을 통해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을 입증

🔹 SNS 메시지 기록 확보

고소인이 "내가 다 지우라고 했잖아"라고 말한 메시지 확보

이는 고소인이 평소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증거

🔹 촬영 도중 대화 내용

촬영 영상 속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이거 잘 찍었다”고 말하는 음성이 확인됨

몰래 촬영이라면 있을 수 없는 대화라는 점을 강조

🔹 반복된 촬영과 자연스러운 대화

단발적인 촬영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촬영이 있었고 그때마다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을 강조

고소인의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비논리적 주장임을 지적

🔹 허위 고소의 동기 분석

제3자의 협박 상황 이후 감정적 판단으로 의뢰인을 의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

고소인의 고소가 복수심에 기인한 허위 고소였다는 정황을 조목조목 제시

사건 결과 – 무혐의 불기소

저의 증거를 활용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분은 혐의 없음(무혐의)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소당했다면 혼자 고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무죄, 무혐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풀어 가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