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장애인 성추행 _ 집행 유예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완석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성추행(강제추행죄) 집행유예 받은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제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정황을 근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건 초기부터 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장애인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 진술 분석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 간 모순점과 기억 왜곡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 정황 증거 확보
  사건 발생 시간·장소·목격자 진술을 종합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계 및 인격 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태도,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증빙했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사회봉사 활동, 가족 부양 사정,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인 저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저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양형 사유로 기재되었습니다.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더 엄격한 시각에서 판단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한 마디 진술이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