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방조 무혐의 입증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로블리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사건의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의심받게 되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모집해, 단순 업무로 속여 자신도 모르게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재 처벌 사례도 늘고 있고요. 다행히 이번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략적 변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고액 알바'의 함정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단순 은행 입출금 업무를 대행해 주면 월 기본급 150만 원에 송금 건당 3,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언뜻 고수익 아르바이트처럼 보였지만, 결국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익금을 수취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죠.

경찰은 과거 유사한 금융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과,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상당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를 이끌어낸 '전략적 변론'과 증거의 중요성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강한 의심'에 맞서는 전략적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제3자의 선물 거래 투자금이라고 인식했을 뿐, 탈법행위에서 파생된 범죄 수익금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불리한 증거에 대한 반박

경찰은 과거 유사 전력을 언급했지만, 과거와 현재 사건의 맥락을 분리하여 의뢰인이 이번에도 범죄임을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혐의 입증 실패'를 파고들다

경찰은 의뢰인이 은행 콜센터나 지점에서 사기 피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들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변론 끝에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정은 '불송치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이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만약 다른 결과('기소유예' 등)가 나왔다면, 비록 형사 처벌은 피하더라도 죄가 있다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혐의없음'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 완벽한 무혐의이므로, 의뢰인은 어떤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형사 사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추은혜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보이스피싱 연루 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도구가 되어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찰의 '강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추은혜 대표 변호사는 당신의 억울함을 끝까지 대변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전략적으로 변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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