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범 연루, 신종 피싱 유/무죄 판결 차이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블리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실제 판례와 함께, 무죄와 유죄 판결의 기준, 그리고 예방법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신종 수법이 요즘 많으니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금융 사기입니다. 최근 에는 수법이 더 고도화 되면서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계

좌 정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출 목적으로 계좌를 제공했으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이 없었던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지난 포스팅의 의뢰인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나 더 싼 대출로 갈아탔어!" 이렇게 자랑했던 카톡 대화 등이 진심으로 몰랐다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의도를 사건마다 구체적·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피해자인데 억울한 상황이지만 내가 정말 속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밝혀야 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될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조건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자신의 신용도에 비해 대출 가능 금액이 너무 컸음에도 의심하지 않고 계좌를 제공한 경우 유죄가 선고됩니다.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이상함을 감지했으면서도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계좌를 제공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해 전달까지 했다면, 이는 단순한 계좌 제공을 넘어선 적극적 가담 행위로 보아 유죄가 선고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 외에는 절대로 계좌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대출 광고를 보셨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를 직접 검색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 만약 자신이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유리한 증거들을 절대로 지우지 마세요. 무서워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우선 증거를 가지고 빨리 변호사 상담을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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