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여도가 더 높은데 억울해요!' '반반 결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로블리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최근 저희 더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 영상 '반반 결혼했는데 억울해요! 재산분할도 5:5인가요?'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많은 분들이 '반반 결혼'을 했다면 이혼할 때 재산도 단순히 5:5로 분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내 기여도가 더 높으니 비율을 다르게 인정해달라"는 의뢰인들의 주장이 법률적으로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저 역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 반반'이 전부가 아닌 이유: 결혼 생활의 복합성

많은 분들이 '경제적 반반'이라는 개념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단순히 돈 문제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쪽 배우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었을 때, 상대 배우자는 '나는 계속 돈을 벌었으니 내 기여도가 더 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돌보기 위한 희생, 그로 인한 커리어 단절, 그리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뒤에서 한 노력 등은 단순한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특히 법률적으로는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쪽이 재산 분할에서 '부양적 요소'로 인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기여' 외에 '가사 및 육아 기여', 그리고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이 '실질적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법원에서는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에 대한 부부 각자의 실질적인 기여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이때,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소득, 자산 취득 시점과 출처

• 재산 증식 기여: 투자, 관리, 부채 상환 등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정도

• 가사 및 육아 기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육아 전담 등 비경제적 기여의 정도

• 채무 발생 및 상환 여부: 부부 공동의 채무 발생 및 상환에 대한 책임

• 혼인 기간: 기간이 길수록 공동의 노력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즉, 단순히 '통장에 찍힌 돈'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억울하게 손해 보지 않으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

당신이 생각하는 '반반'이 법률적으로도 '반반'일까요? 혹은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반반 결혼'의 재산분할은 겉보기와 달리 복잡하고 예민한 법률 쟁점들이 숨어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당신의 재산분할 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냉철하게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고,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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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

• 1,000건+ 가사 사건 처리 경험로 쌓인 전문성

• '반반 결혼' 특유의 재산분할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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