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75% 승소, '전략적 접근'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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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블리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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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이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시 무려 75%라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 의뢰인의 이야기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단순히 부정행위를 넘어 성병 감염에 불법 촬영물 협박까지 겪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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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은 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에 헌신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체 A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명의가 상대방의 고모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대상에 직접 포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의뢰인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5% 기여도를 위한 '전략적 접근'

저희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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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소유주를 떠나 상대방이 사업체 A를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얻은 수익을 충분히 소명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비록 사업체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에 직접 포함하지는 못했지만,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상대방의 실질적인 기여와 더불어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의뢰인의 가사·육아 분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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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5%로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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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상대방의 기여를 입증하여 전체 재산분할 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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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해 단순히 통장에 찍힌 돈이나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만을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여까지도 섬세하게, 끝까지 집요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결과: 위자료부터 양육비까지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

•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75%)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1억 1,300만 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

• 매월 180만 원의 양육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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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는 단순히 명의나 5:5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혼인 중 각자의 역할과 기여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입증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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