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이버명예훼손죄 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남다른 결과를 내고 있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 상의하세요!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순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을 찾아 연락을 주시고 계신데요,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쯔양님,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님, 은하이 작가님 등 많은 유명인들이 믿고 맡기는 전문 변호사님으로, 수많은 사이버범죄, 연예인소송 ,저작권분쟁 등 최신 소송 사례를 누적한 변호사님으로 이미 많이 알려진 변호사님입니다.

대표 변호사님에 대한 최근 상담 후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극찬이 자자한데요

사실 이미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에, 유명인들을 전담하여 방송에 송출되 수없이 많은 사건들 소개까지 압도적으로 많은 인기를 독차지하시고 계십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상담 후기 출처:로톡]

그런데 사실 그 인기의 비결이 "실력"이라는 점 아시나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정말 날카로운 눈과 분석력, 엄청난 속도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파악하여 그 전략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 사건을 위임하신 분들은 업무처리에 만족 정도가 아니라 감탄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사안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수많은 언론보도,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명예훼손죄 관련 인터뷰-

[기사 출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인터뷰, 뉴시스]

[출처: SBS 궁금한이야기Y,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인터뷰]

사이버명예훼손죄성립요건, 모욕죄와 무엇이 다를까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의 명예나 감정을 훼손하는 발언은 때때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고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고소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하실지 고민이 되시나요?

우선은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슷해보이지만 명백히 다른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크게 형법상 범죄로 구분되지만, 그 의미와 적용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1. 명예훼손 : 형범 제307조는 허위 사실을 포함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때 적시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모욕죄 : 형법 제311조에 의해 처벌되며, 특정 사실의 적시없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의사가 포함된 발언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주로 '명예에 관한 추상적 가치판단'을 포함합니다.

발언의 성격, 사실 적시 여부, 사회적 평가 저하 등의 요소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 라 불리는 이 온라인상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검토하게 되는 죄명으로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그리고 빠른 전파가능성 때문에 처벌 형량이 더욱 높습니다.

특히 같은 사건이라도 모두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 고소의 경우 정확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 요인이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날카로운 주장, 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반드시 경험이 많고 특히 본인의 사안과 유사한 사례를 다수 진행한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는데요,

첫번째는, 증거수집입니다. 캡쳐한 화면이나 발언이 이루어진 환경 및 상대의 반응도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변호사 상담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발언이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세번째는, 고소 절차 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사실 변호사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추가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가 매우 많으니,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셨다면, 위임하실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추가 자료 확보를 하시는 것이 필수이며,

고소장은 변호사님들께서 작성해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 없이 변호사님들께 자료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법리적 검토도 모두 해주시기에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인지 등을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예훼손죄고소 실제사례

갑씨는 최근 인스타그램 까계정이라 불리는 까판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 도용되고 자신의 과거 사실이 스토리, 게시글 등으로 업로드 된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갑씨는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인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소가 가능한 글인지, 그 과정의 어려움은 없는지, 처벌은 가능한건지 등을 상세히 설명들으셨고, 바로 대표 변호사님께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갑씨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분야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하셨고 상담을 하면서 그 경험과 노하우가 정확하게 느껴졌고,

이처럼 꼼꼼하고 정확한 업무가 가능한 변호사를 찾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셨고,

검색만 해도 많은 뉴스, 인터뷰 기사가 많아 이미 유명 변호사님이시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님이라 생각하셨기에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하면 다른 변호사님들과의 진행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판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담당 변호사님을 지정하여 사건 진행을 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고소장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사건 자체가 난이도가 높고, 성공사례가 많지 않은 분야라 대표 변호사님의 노하우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전달하고 변호사님들께서 서면 준비를 진행하셨습니다.

이후 현재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인데요,결과가 확인되는대로 한번 더 포스팅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사이버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신 경우 명예훼손죄 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준비 : 명확한 증거와 사건 경위를 토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재판 절차 :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 법적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에서 판결에 따라 피해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과 승소 가능성 등은 미리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고,

자신에게 유리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형사고소가 좋을 지 민사소송이 좋을 지 등은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