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벌금 -구공판 기소된 이후, 벌금으로 잘 마무리한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을 하여 직진을 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 하였고,

도주 이후 차량을 세차한 후에 렌트카 회사에 차량을 반납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렌트카 사장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태 이었고, 피고인은 경찰수사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 하였고, 오토바이에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구공판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당시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청년 이었고, 이 사건 운전이 운전면허를 따고 3번째 운전 이었을 정도의 초보운전자 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이 아직 미래가 창창한 청년으로서 향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는 점과 재판 당시 성실하게 군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속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초보운전자로서 충격 직전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오른쪽 사이드미러만 보는 것도 힘겨운 상태 이었기에 사고사실을 인지하고 도망을 치겠다는 고의가 미약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피고인은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되면 당시 군생활을 하던 소대를 떠나 타부대로 차출될 수 있는 상황 이었기에, 피고인이 현재 우정을 쌓은 전우들과 군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벌금형에 처해주실 것을 적극 판사님께 간절함을 담아 부탁 드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