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 - 교육조건 없는 기소유예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성매매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을 판매하는 광고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당시 피의자의 생활고로 인하여 어리석은 선택에 이르게 된 점을 검사에게 적극 어필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피의자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의 위험이 없음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호소 하였고,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을 수강하고 자필로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재범 방지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모습을 검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육 조건 없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단순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