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후 지체상금 및 구상금 청구 사건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입니다.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 합의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건축주인 원고는 2022년 9월, 신축 주택의 시공을 위해 피고(건축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 내 완료하기로 했고, 지체상금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준공을 얼마 앞두고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남은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하도급자와 직접 협의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1. 공사 중단 상황의 정리

• 피고는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장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 원고는 시급히 준공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공사 완공 확약서를 받고
  하도급자에게 잔금 일부를 직접 지급하여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2. 지체상금 및 구상금 청구

• 원고는 대법원 판례(2000다19410)에 따라,
  지체상금 발생 시점과 종기를 산정해 총 4천6백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 또한,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중 추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청구금액은 총 7천5백만 원 상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조정 절차 진행

• 피고는 소송 초기부터 책임보다는 분할지급 의사만을 보였고,
  이에 원고 측은 전략적으로 조정기일 전까지 일부금(1천만 원) 지급 시, 일부 감액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는 기일까지 일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조정기일 당일, 총 청구금액에서 약 5백만 원 감액된 7천만 원을, 매월 1천만 원씩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추후 재산조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결론 및 실무상 시사점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실무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준공 직전 공사 중단에 대한 대응 전략

• 공사 완공을 위해 하도급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을 완료한 점이 핵심입니다.

• 이 과정에서 공사비 정산, 지체상금 산정, 구상금 청구 등 민사 법리가 유기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 지체상금 산정 기준과 구체적 입증 방식

• 지체상금 발생 및 종기 산정은 계약서와 대법원 판례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공사 전후 사진, 직접 지급내역 정리 등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3. 조정을 통한 실질적 해결과 집행 준비

• 분할지급 조정에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계좌압류,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후속 집행 절차도 고려하였습니다.

공사 중단 상황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준공 직전 중단 상황에서 적극적인 협상과 민사청구를 병행하여,
조정합의를 이끌어낸 실질적 해결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