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조정 후 실질적 회수까지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입니다.

원고를 대리하여 가압류 및 조정 후 실제 돈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자로, 굴삭기를 대여해주고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철거공사업체로, A로부터 도급받은 철거공사 현장에 굴삭기를 투입했으나,
사용료는 제3자인 B에게 받아가라고 말한 뒤 지급을 회피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다른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이후 본안소송에서 조정합의 후 실질적인 금액을 회수한 사건입니다.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1. 피고는 "나는 소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

• 피고는 해당 철거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은 B이며,
  자신은 단순히 B를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따라서 굴삭기 사용료도 B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계약책임을 지적

• 원고 측은 굴삭기 대여와 관련한 실질적 계약상 상대는 피고라고 보았고,
  그간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일해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다만, 사용료 일부를 B로부터 수령한 이력이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이 드러날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3. 전략적 조정 합의

• 양측은 2회 조정기일을 거쳐,
  원고는 청구금액의 20%를 양보하는 대신,
  피고가 일정 기한까지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 단, 그 사이 B가 지급하면 피고에게는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함께 설정했습니다.

집행과 실질 회수

• 그러나 피고는 조정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 원고는 곧바로 가압류해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본압류로 전환하고,
  금액을 회수하였습니다.

• 또한 채권가압류를 위해 공탁해두었던 금전은 담보취소 신청을 통해 회수하였습니다.

결론 및 실무상 시사점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무상 의의가 큽니다:

1.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활용

• 채무자의 기타 공사현장을 추적하고, 가압류를 통해 금전 회수를 유도한 점에서 효과적이었습니다.

• 실질적인 채무 불이행 상황에서 간접적 압박 수단으로 매우 유효합니다.

2. 조정의 전략적 활용

• 불리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초기에 조정을 염두에 둔 대응을 하였고,

• 결과적으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며, 실질적인 회수를 달성했습니다.

3. 가압류의 사후 절차까지 마무리

• 본압류 전환 → 집행금 회수 → 담보취소까지
  채권 회수의 전 과정을 완결하였다는 점에서
  민사집행 전략의 정석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에게 시간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수단’입니다.
실질적인 회수를 목표로 할 때, 사전 조사와 전략적 가압류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이 되며,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