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영업, 영업보상청구 항소심 기각 사례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피고 공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물판매업을 영위한 후,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종료하게 되자 피고 공사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보상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다투었습니다. 저는 피고 공사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 2008년: 원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물판매업 등록 및 영업 개시

• 2011년: 피고,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 및 보상계획 공고

• 원고: 영업보상 신청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모두 보상 기각

• 원고: 피고 상대로 영업보상금 청구 소 제기 → 제1심 기각 → 항소

주요 쟁점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의 위헌 여부
   원고는 해당 규정이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 및 평등권, 재산권 보장을 침해한다고 주장

2.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동물판매업 등록 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허가 필요성을 안내받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믿고 행한 영업에 대해 보상받을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

3. 무허가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보상 형평성 문제
   세입자는 보상을 받는데,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

피고 측(공사)의 주장

• 대법원은 이미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장소에서의 영업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대법원 2013두25863 판결)

• 개발제한구역 내 영업은 관계 법령상 원상복구되어야 할 영업으로서 공익사업 시행과 무관하게 철거될 운명이므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음

• 행정청의 개발제한구역 고지 의무는 없으며, 원고 스스로 개발제한구역 내 영업 제한을 알지 못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함

• 영업허가 미취득과 적법한 장소 미확보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불법 장소에서의 영업에 보상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유효
  위 규칙이 ‘적법한 장소에서 운영될 것’이라는 요건을 포함하는 것은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도 부합함

• 형평성 문제는 인정되지 않음
  무허가건물의 임차인과 소유자 간 차등 보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법적 구별이 가능

• 신뢰보호원칙 적용 배제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없었으며, 원고의 과실이 중대한 이상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도 이유 없음

결론 및 실무상 시사점

이 사건은 불법 장소에서의 영업에 대한 보상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은 ‘특별한 희생’을 전제로 하므로, 본래부터 철거될 운명에 있던 불법 영업은 보상 대상이 아님

• 개발제한구역은 그 자체로 법령상 영업이 제한되는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의 영업은 보호 가치 있는 계속적 영업이 아님

• 손실보상제도는 불법성을 정당화하거나, 모든 영업행위를 무조건 보상해주는 제도가 아님

결국, 보상제도의 본질은 정당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위법한 상태에서 지속된 영업에 대한 보상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