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는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범행을 한 뒤 몰카합의 정보를 구하려고 본 포스팅을 클릭하신 분들도 이는 알고 계실 것인데요.

현재 포스팅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카촬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몰카합의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분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황이 확실한 상태일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카합의 아니면 실형의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입니다.

이 포스팅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시라도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조금이나마 손해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초범은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정보를 맹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안에서 선처라는 그 작은 가능성마저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를 반복하는 것은 일종의 중독과 가깝습니다. 초기에 쾌락이나 만족만을 위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는 불법촬영을 하지 않으면 쾌감을 느낄 수 없어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법률사무소 유(唯) 의뢰인 중에서는 이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대상을 보면 무조건 찍어야만 한다는 충동이 들어 제어하질 못하겠다거나, 다신 촬영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파일을 전부 삭제하고 난 뒤 다시 복구하는 것을 반복하던 분도 계셨죠.

즉, 성적 취향을 넘어 행위 자체에 중독이 되어 재범률이 매우 높아 ‘초범’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수사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였을 때 여죄가 드러나게 되겠지요.

저는 언론에서 주목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여럿 수임하며, 저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한 변론전략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한 행동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야기하고 이 사회에 혼란을 불러오는지 명확하게 밝히며 올바른 성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만날 확률이 높은 범죄이므로 당연히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 대책을 세운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든 좋으니 저 박성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몰카합의 꼭 해야하나요?

실제 본 죄에서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용서를 전하고 감형에 성공한 경험으로, 정황이 확실한 상황에서 선처를 바란다면 이 방법밖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충분히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원만히 진행한다면 이를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표현한 이유는 촬영하며 범행하는 것은 아무리 단순해 보이더라도 그 유형은 전부 달라 대응책 역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립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촬영을 시작한 시기, 축적된 양, 반포 및 전과 유무 등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몰카합의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d : 그럼 그냥 혼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몰카합의 등 형사절차에서 본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중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고, 이를 소명할 기회 자체를 날릴 수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ㅇ: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포스팅을 읽고 계시는 소수의 몇 분은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액을 당사자에게 주니꺄, 상대방은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형사절차에서 이 과정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며, 실무적으로도 결코 쉽게 흘러가지 않는 것이 태반입니다.

먼저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한다면 몰카합의 진행하여 선처를 받는 것은 물거품이 되겠죠.

본 죄는 성범죄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이를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과연 어떠실 것 같나요? 대부분은 강력히 처벌받길 원할 겁니다. 여기서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때문에 제 3자인 법률대리인, 변호사가 설득을 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진심을 보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직접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낀다면 스토킹으로 2차 가해까지 시도했다 판단할 여지가 높은 상황인데, 몰카합의 제안까지 했다면 갱생의 여지가 없고 괘씸하다 본다면 가중처벌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성범죄 분야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섣부르게 이를 시도하는 것만으로 기회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신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자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