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텔레그램딥페이크 연예인합사방 수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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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텔레그램딥페이크 연예인합사방 수사관련 

박성현 변호사

경기남부경찰청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수사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최근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하던 일명 ‘합사방’의 방장이 검거되면서, 해당 채널에 참여했던 사용자들에 대한 신원 특정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사무실에도 수사 통보 및 출석요구서를 받은 분들의 상담과 선임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협박에 못 이겨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방장에게 제공한 정황이 확인된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과연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은 행위를 특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많으며, 현재 수사는 일부 단서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단순 참고인 조사가 아닌 ‘피의자 신분’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최근 ‘선(先) 출석요구, 후(後) 개별 조사’ 방식으로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만큼 출석요구서가 발부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증거가 확보되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단계입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이번 딥페이크 수사를 계기로 텔레그램은 더 이상 익명성과 보안성만을 믿고 의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현재 텔레그램은 디지털 성범죄 등과 관련된 한국인 이용자 내역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필요 시 언제든 꺼내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디지털 장부’가 이미 확보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한때 수사의 사각지대였던 텔레그램이 이제는 오히려 수사의 핵심 통로로 바뀌고 있다는 점,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대응’이 가장 위험한 대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해 진술을 하게 될 경우, 디지털 포렌식 자료, 채팅 로그, 송금 기록 등 객관적 증거 앞에서 본인의 해명이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의 시청, 다운로드, 공유 여부는 단순한 부인만으로 방어하기 어려우며, 메신저 내 활동 내역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 수사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이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출석하시길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조사에 동행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수사의 흐름 파악부터 진술 방향 설정, 방어 전략 수립까지 초기 대응이 향후 혐의 인정 여부와 형량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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