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보이스피싱 _ 무죄 

“단순 아르바이트였는데… 왜 내가 보이스피싱 가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변호사 이완석입니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늘날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계좌 대여, 물품 전달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는 일반인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입건되거나 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무죄 판결을 받은 한 사건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제 의뢰인은 한 구직 플랫폼을 통해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지시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자산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에 속아 인출한 약 3,800만원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중 일부인 1,500만원을 수거한 뒤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저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사전에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은 단순 현금 수거로 피해자와의 접촉이나 협박 및 기망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아르바이트 경로, 지시받은 내용, 사전에 받은 설명, 수행한 행위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와의 대면 과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진술을 준비하고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피고인이 강압적이거나 공범처럼 행동한 정황은 전혀 없었으며, 사건 당일의 행동 역시 '지시 받은 대로만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긴 과정동안 피고인이 흔들리지 않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의뢰인의 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결과 – “보이스피싱 - 무죄”

저희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범죄에 대해 고의성을 가지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단순히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 구조나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오늘날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범죄 특성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건 전후를 분석하고, 고의성 부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면 무죄 판결도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010 9009 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