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가 내 인접 업종 분쟁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강요·업무방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1: 새로 입주 예정이었던 음악학원 원장
원고2, 3: 해당 상가 호실의 소유자
원고4, 5: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피고들: 옆 호실에서 이미 음악학원을 운영 중인 자
피고들은 2020년 권리금을 지급하고 해당 상가에 입주해 음악학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들과 상가 호실 소유자 B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중개보조인 A가 피고들의 학원 바로 옆 빈 호실에 동종 업종(원고1의 학원)을 입주시켰습니다.
피고들은 같은 업종이 연접하는 상황에 반발했고,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A에게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1은 원고1에게 전화로, 피고2는 문자메시지로 “입주하면 강하게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후 원고1은 서울에서 내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피고들과의 대화가 결렬되고, 중개사무소에서 A와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A는 이를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했습니다.
결국 원고1은 입주를 포기했고, 이미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를 피고들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을 강요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위협적인 문자·언동으로 원고1을 겁먹게 하여 계약을 파기하게 했다.
2021년 9월과 10월, 중개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워 원고4, 5의 중개업무를 방해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해 모든 원고들에게 공동 배상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소규모 상가에서 같은 업종이 연접하면 경쟁이 과도해지는 상황이었고, 중개보조인의 행위는 부당했다.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중개사무소에서 있었던 언쟁은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 말싸움에 불과하다.
문자메시지 내용도 법적 ‘협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1은 문자를 받고도 계약을 체결하려고 내려왔고, 계약 포기는 스스로의 판단이었다.
설령 일부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항의였다.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발송 경위와 내용을 종합하면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들이 중개사무소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은 위법성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그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1에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위법한 언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사건은 상가 인접 업종 간 이해관계가 얽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번진 사례입니다.
쟁점은 ‘문자·언동이 법적 협박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재판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맥락
원고의 자발적 계약 포기 여부
실제 손해와의 관련성
이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상가 내 동종 업종 분쟁에서 감정적 대응은 형사·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력’이나 ‘협박’은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경위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위법성 + 인과관계 입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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