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와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이전이 반복된 사건

정현영 변호사

원고승소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부동산 명의를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거래가 이뤄졌지만,
그 실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였던 경우입니다.
의뢰인을 대리해 승소한 사건이며,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핵심 요건과 실제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자산을 타인에게 넘기면서
그로 인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면,
민법 제406조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해당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취소권을 인정합니다.

이를 행사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거래의 진정성, 당사자의 인식, 돈의 흐름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고도의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명의가
1차로 피고에서 채무자로 이전되었다가
2차로 다시 채무자에서 피고에게 되돌아간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이 2차 매매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1차 매매는 남편의 개인회생 절차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명의만 채무자에게 넘긴 명의신탁이었다.
2차 매매는 회생절차 종료 후 명의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 것이며,
당시 채무자의 자력 상황을 몰랐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피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차 매매는 정식 계약서와 임대차계약까지 체결되었고,
매매대금과 보증금 차액까지 실제로 송금된 정황이 있어
실제 매매로 판단된다는 점
2차 매매는 피고와 채무자가 친족이고,
중개인 없이 진행되었으며,
채무자의 자력 상태가 당시 악화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사해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차 매매는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매매로 보았고,
2차 매매는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단순한 법리 싸움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자산 상태, 거래의 실체, 당사자의 내심 인식 등을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입증해내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처럼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부동산 이전도
그 이면에 사해행위가 숨어 있다면,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질을 꿰뚫고, 치밀하게 입증하며, 끝까지 되찾아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경험이 결과를 만듭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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