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찾는 방법

정현영 변호사

형이 갑자기 자기 명의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긴 뒤, “줄 돈 없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매매 형식을 가장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바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소송의 핵심 구조와 주의할 점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바로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가 재산을 넘겼을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다는 사실, 즉 무자력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소송 중 다음과 같은 사실조회 및 정보제출명령을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 초과 상태를 밝혀내면,
소송의 다음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법적 바통은 피고에게 넘어갑니다.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피고)는,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채무자와 피고가 미리 사해행위를 계획하고,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증거 사이의 모순을 찾아내고,
전체 거래 흐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피고의 '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부부, 형제, 친인척 간의 거래라면,
피고가 선의를 입증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형식만 그럴듯한 거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래는 실질적으로는 명의만 이전한 것에 가깝고,
여전히 채무자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처음엔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 때문에 실제 거래처럼 보였지만,
법원이 이례적으로 채무자의 증인신문을 허가해주었고,
진술의 불일치와 회피적인 태도를 통해 사해행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여부는 단순한 문서만으로 판단되기 어렵고,
실질적인 흐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입증의 부담이 크고,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아두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출발입니다.

법률사무소 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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