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수차례, 실형 위기에서 통매음 기소유예로 종결! 

[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통매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통매음 사건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외에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범행이 수회 이루어졌으며,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성범죄로 기록이 남을 경우 의뢰인의 직장 및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우려되었습니다.

3.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사실 관계 법리적 검토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통매음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고,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참작 요소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이 과도하게 측정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등 합의를 원만히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강조하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