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특수폭행 

• 의뢰인은 군대 선임으로서 생활관에서 후임에게 장난을 빙자하여 대검으로 수회 찌르는 행동을 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특수폭행이라는 죄명 그 자체로 법정형이 상당하고 다수의 목격자가 피해자와 동일한 입장에서 구체적인 진술도 하고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군사경찰조사 및 군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대행]을 장기간 진행하여 마침내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

•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더라도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군수사기관의 특수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치열한 진술조력과 법리검토를 통해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