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만나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받았는데 이후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일반 성인에 대한 성매수 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혐의인데다가 트위터, 라인 등 대화내역, CCTV 등의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고 피해자와 그 부모측에서 사건 초반 합의도 완강히 거부하는 등 방어하기에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실제 경찰조사를 앞두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했으며,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만의 사정과 각종 양형자료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 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실무상 아청법위반은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한 양형사유를 제출하고 수사와 재판 내내 수차례 합의시도를 진행하면서 재판말미 공탁까지 진행한 점을 재판부가 합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하여 결국 실형을 면하게 한 엄청난 결과의 사건이었습니다.

※ 합의 없이 공탁만으로도 집행유예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