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 🔓 강간 (경찰단계종결) 

• 의뢰인은 만남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나고 자신의 집으로 가 성관계(속칭 원나잇)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후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하자 여성이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죄명 그 자체로 중범죄인데다가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성관계 당시는 물론 전후 사정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위한 [피의자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송치 결정

• 의뢰인에게 과거 성범죄 전과도 있고 최근 만남어플을 통한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시기인만큼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 부분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있는 사건이었는데,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임의적인 대응이 아닌 형사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분석과 대응으로 인해 조기 경찰단계에서 바로 종결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