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관련 분석 

1. 사안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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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매우 큰 배신감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일단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 등은 뒤로 하고 먼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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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섣불리 상간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경우, 어쩌면 상간자가 "나는 유부남, 유부녀인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잡아 떼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주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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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많은 경우 곧바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1,500~3,000만원 사이에서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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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위자료 청구로 2,000 ~ 3,000만원을 인정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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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52227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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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원고와 C는 2004년에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 1명이 있음

•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함

• C는 2019년경 원고와의 불화로 집을 나갔고, 원고는 2023년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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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불륜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함

•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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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전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144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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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원고와 C는 2005년에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이 있음

•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함

• 피고는 2019년부터 C로부터 정기적인 금전 지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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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불륜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킴

•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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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산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나55587 판결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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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에 C와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이 있음

•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

• 피고는 2020년 7월경부터 2023년 4월경까지 C와 교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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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함

•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1심에서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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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나33673 판결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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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원고는 1994년에 C와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이 된 자녀 2명이 있음

•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호텔에 함께 투숙하는 등 불륜관계를 이어옴

• C는 20여 년 동안 피고와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이어온 것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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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피고는 C와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1심에서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됨

3.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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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하여 3,000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들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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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불륜관계: 5년 이상의 장기간 불륜관계가 지속됨

적극적인 부정행위: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성관계를 포함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음

피고의 악의적 태도: 불륜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함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거나 심각하게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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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 소송을 포함하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안에 대하여 다루어 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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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가령 3,000만원을 인용받았다면, 추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이미 상간자로부터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배우자에 대한 불륜 관련 위자료 청구는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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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간자가 손해배상을 한 후, 배우자에게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바, 함께 불륜을 하였고 가령 3,000만원을 배상하였으니 1,500만원은 배우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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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판례들에서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고 있었으나, 부부 공동생활 회복을 위해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상간자의 귀책사유가 더 클 경우 그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