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것을 속인 남자친구에 위자료소송 제기하여승소 

성관계가 없었으나 유부남인 것을 속인 남자친구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요즘 데이팅앱 혹은 헌팅포차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본인의 신상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유부남이 혼인사실을 속이고 미혼 여성과 교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교제기간이 3개월로 짧으며 성관계도 없었으나 유부남인 것을 속인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데이팅앱을 통해 남자친구를 만남

​

의뢰인은 직장인 여성으로 데이팅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본인이 미혼이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의뢰인과 첫 만남 후 교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그 남성이 마음에 들어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

2. 남성은 수 차례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함

​

상대 남성은 교제 중 수 차례나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부모님을 뵈러 가자고 하였고, 친구들에게도 의뢰인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통해 '남편 지금 어디서 뭐해'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남자친구를 추궁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

3.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함

​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

1)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원고와 교제를 한 점,

​

2) 피고는 원고와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유린하였다는 점,

​

3) 성적자기결정권에는 성행위를 넘어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

​

을 주장,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는,

​

1) 원고와 피고는 데이팅앱에서 만나 몇 주 간 교제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

2) 피고는 원고와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성적자기결정권침해는 없었다는 점,

​

을 주장하며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

4. 위자료 1천만원이 인정됨

​

하지만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성관계가 없었고 교제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