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준강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8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대리기사 준강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8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대리기사 준강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8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8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회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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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꽤 마신 상태였고 집과의 거리도 있어서 대리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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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보기에 대리기사(이하 "가해자"라 합니다)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차키를 넘긴 후 차가 출발하자마자 바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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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순간 의뢰인은 누군가 의뢰인의 몸을 만지며 압박하는게 느껴져 잠에서 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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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차리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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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차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정차된 상태로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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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의뢰인이 착석한 뒷자리로 가서 의뢰인을 준강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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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극도의 공포심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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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와의 몸싸움 끝에 가해자를 밀어낸 후 가까스로 차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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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황이 너무 긴박하여 옷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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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만 보고 보고 달렸고 다행히 인근 편의점이 있어,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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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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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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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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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대리기사 준강간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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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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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리기사 준강간 사건은 형법 제299조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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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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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를 이용하여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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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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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르고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에 DNA 검사를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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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unflowercenter.or.kr/

경찰 수사관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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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 CCTV 영상

▶ 해바라기센터 DNA 검사 자료

▶ 사건당시 의뢰인의 착용 의류

▶ 차량내부 감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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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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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DNA 등의 확실한 증거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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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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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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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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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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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5,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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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피해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여 장기간의 힘든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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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8,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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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현재 휴직을 하여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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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상황에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도와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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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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