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간접흡연, 어설프게 주장했다가 낭패 본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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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으로 대마 간접흡연을 주장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클럽화장실이나 기타 장소에서 간접흡연을 하게 되어 간이 시약기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을 뿐 고의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이 시약기 검사의 특징,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어설프게 대마 간접흡연을 주장하다가 낭패를 보기 쉽상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와 관련한 간이 시약기 검사

하급심 판결에서 설명하는 대마 관련 간이 시약기 검사 양성반응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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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 시약기 검사의 경우에는 모발감정의 경우와 달리 검사결과에 관한 착오나 오류가능성이 거의 없다.

2. 간이 시약기 검사에서 검출 기간은 비교적 단기이다.

3. 대마의 활성 성분인 THC는 일반적으로 단발 흡연의 경우에는 1~3일, 만성 흡연의 경우에는 10일~1달까지 소변에서 검출된다. <07년 선고>

4. 간접흡연의 경우에는 체내에 남아 있는 대마의 양이 적어서 연기에 노출된 후 최대14시간 이내의 소변에서만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 <21년 선고>

5. 간접흡연에 의해서도 양성 반응으로 확인될 수 있으나, 그 기일은 통상적으로 7일 이내이다. <21년 선고>

6.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간접흡연 방식으로는 대마 양성반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16년 선고>

7. 간접흡연의 경우 대기 중 양물의 농도, 흡입 정도, 흡입 기간, 빈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간접적 흡연에 의하여 비남용자의 소변 등 생체시료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마 등 흡입의 경우 대부분 5~7일 이내에 Cut-Off 농도(음성 판단이 나오는 농도)에 이르므로, 고도의 흡연자라거나 고도의 비만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출후 45일이 지나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2년 선고>

8. 간접흡연에 의해 대마 성분이 체내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모두 대마 성분이 통상적인 양성판정기준 이상 검출될 가능성은 사회통념상 극히 드물다. <2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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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하급심은 판결에서 설시한 개별 근거에 따라 대마 관련 간이 시약기 검사 양성반응 기간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특히 간접흡연은 노출 정도와 기간에 따른 케이스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양성반응이 나오는 기간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피의자의 소변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대략 7일 이내 대마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간접 흡연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 흡연에 비해 간접 흡연의 검출되는 기간을 더 짧게 설정하고 있고, 단순히 화장실에 다녀온 정도라면 체내에서 검출이 되더라도 Cut-Off 농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마약법위반 사건을 조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계좌 조회를 진행합니다. 즉 피의자가 대마를 구입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추가로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대마를 흡연한 장소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휴대폰에 대한 위치추적도 진행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간접흡연으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판단된다면, 7일 이내의 행적지(위치 추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에서 대마 간접흡연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특정(간이 시약기 검사를 한 시점에서 가장 가까울 수록 유리합니다)하고, 해당 장소에 있었던 사진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모발의 어느 지점에서 대마 성분이 나오는지에 따라 대마 흡연 시기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한달에 1센치 가량 모발이 생성됩니다). 만약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간접흡연 주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모발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범죄는 법률사무소 로진

마약법 사건은 변호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백을 할지, 부인을 할지를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예측되는 증거관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마약법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다수의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만약 마약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