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허위신고(유튜브 등), 업무방해죄 처벌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3회 제출하여, 피해자의 계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경 200만 원을 받고 피해자가 게시한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삭제의뢰를 받아, 자신 또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게시한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삭제를 의뢰한 자에게 피해자가 게시한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이 없다는 사실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3회 경고를 받으면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게시한 26개 동영상을 3차례에 걸쳐 저작권법 위반으로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의 계정이 정지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주식회사 미디어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동영상의 전송을 중단시키고, 나아가 피해자의 유튜브 계정을 삭제시키기 위해 유튜브에 피고인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3회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유튜브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정을 삭제 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더 이상 위 계정으로 유튜브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튜브 콘텐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3회에 걸쳐 신고를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기 전에 게시자인 피해자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고 바로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였다.

○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은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으면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될 수 있고, 계정에 업로드된 모든 동영상이 삭제되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없다'는 경고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로 나눠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였다.

○ 삭제된 동영상은 교회 관련 영상들인데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영상을 게시하는 활동의 위법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 보인다.

유튜브 허위 저작권 침해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왜 ‘복합 전략’이 필요한가

허위 저작권 신고는 ▲계정 삭제·수익 차단, ▲콘텐츠 영구 접속 불능, ▲브랜드 평판 손상 등 다층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하나의 절차만으로는 즉각적인 중단과 실질적 배상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 → 형사 고소 → 민사 소송을 단계적·병행적으로 활용하는 복합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2. 대응 수단별 법적 근거·효과·주의점

3. 결론

허위 저작권 신고는 단순 게시물 삭제를 넘어 영업 기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경고・협상→형사 고소로 압박・증거수집→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계정복구까지 입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의 최선책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설계한다면, 증거 보전, 절차 병행, 소송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 모두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문이나 서류·증거 준비 방법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