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가집행에 대한 이해

Question

1.피고 입장에서 민사소송중 진행중이고 판결에따라 신속히 위자료 지급할것인데

만약 원고가 가집행을 진행한다면 원고임의로 진행할 수있는지, 가집행을 진행한다면 부동산 경매

신청 압류등을 하는것인지 만약 가집행이 되어도 위자료 지급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2. 1심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경우  원고가 항소하여  2심진행중 강제집행을 한다면 방어법은?

3.소송비용 확정신청(1번과 같은질문)

4.위자료 입금후 원고측에 영수증이나 확인했다는 서류를 요청해야하는지 여쭤 봅니다.

염경호 변호사 · Answer

1. 원고는 가집행부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후에 돈을 변제할 경우에는 원고가 강제집행을 취하해야 강제집행절차가 중단됩니다.
2. 항소를 하면서 가집행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시고, 법원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집행부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3.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하는 것이고,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소송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초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 등으로 인하여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고와 합의하여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거나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