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종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고민

Question

저와 같은건물에 위치상 손님들이 저희가게 오는 동선초입에 저와같은업종을 창업예정입니다
이 건물은 주상복합으로 두동되어있고 하나로 연결되어있지만 지번이 다릅니다 하지만 관리단도 관리사무소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서에는 특정업종지정은아니지만 관리규약을 따르라고 되어있고관리규약에는 금지사항으로 동종업종영업금지가 명확히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들이 저와같은업종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고싶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계속 인테리어공사가 진행하고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김은철 변호사 · Answer

업종제한조항은, ① 상가의 분양회사와 각 수분양자들 사이의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업종제한약정을 포함시키거나 또는 ②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관리단의 규약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등)”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여, 상가 업종제한 약정은 수분양자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상가 매수인 등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영업금지청구의 상대방}

영업금지청구권자는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및 특정승계인(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입니다. 한편 청구권자의 범위에 임차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임차인은 수분양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업종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하였을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영업정지가처분, 영업금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업종제한 위반으로 인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는 상대방이 업종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청구인이 그 기간동안 얻을 수 있었을 이익과 그 기간동안 실제로 얻었던 이익의 차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68판결)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갖춘 관리단이 적법히 만든 관리규약에 동종업종금지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경업금지가처분, 영업금지소송이 가능합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소송인데, 다만 관리규약 제개정 시 절차하자, 내용하자 등으로 인한 관리규약의 효력 여부, 상가번영회규정을 관리규약으로 혼동, 동종업종해당여부 등이 주된 쟁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생각보다 선행 영업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 진행이 가능한지, 관리규약 등을 지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시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실 사안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박성빈 변호사 · Answer

관리규약에 동종업종의 영업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있다면 사연자님의 경우 다른 동종영업자에게 영업금지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우선 가처분으로 상대방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종업종 영업 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할 것인데, 사연의 경우 그 규정이 명확한지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하고, 사연으로는 어떤 영업을 하고 계시는지 상대방의 영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동종 업종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연자님의 상태를 지지하는 대법원 판결, 하급심 판결은 확고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