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후 고소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하면 무척 당황스럽고, 평소 냉철한 판단을 하셨던 분들도 본인의 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후 고소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1. 증거 확보하기

피해사실 및 사건 정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증거 확보

[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

1. 사건과 관련된 대화녹음

2. 공식기록: 진단서, 확인서, 영수증, CCTV확보

3. 사진(신체에 상처가 났다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해둘 것)

4. 목격자 진술서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하기

 (고소장 예시)

고 소 장

1. 고소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피고소인: [이름] (이름을 모르는 상태라면, 성명불상이라고 적고, 알고 있는 부분(성별, 연령대, 외적 특징, 인터넷 상 범죄라면 아이디, 닉네임 등)을 기재.

3. 고소취지: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는지와 처벌의사를 기재.

4. 범죄사실: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에 맞게 고소인이 당한 범죄행위를 기재.

- 2025년 7월 28일 밤 10시경, [장소]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를 접촉하였으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추행하였음.

-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5. 증거자료: 증거자료를 통해 범죄성립요건들이 충족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 메시지 캡처, CCTV 요청 가능 여부 등

위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합니다.

[작성일]

[고소인 서명]

3. 고소인 조사(피해자 진술조사) 출석

허위 고소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게 되면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로 피해자 진술조사에 입회해보면, 피해 당시 상황이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짧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사건 당시나 이후에 본인의 감정에 대해 진술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가해자의 평소 행실, 피해자의 감정도 물론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형사 수사절차에서는 이 사건 당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후 고소 절차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