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공사례] 대마 매매 및 흡입 수회였지만, 대마 기소유예 

[성공사례] 대마 - 기소유예

1. 대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일부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류는 마약류관리법상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단순한 매수·흡연 혐의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마약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대마 사건의 특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마약류로, 그 사용, 소지, 매매, 수출입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마는 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이라는 식물과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의미하며,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됩니다

대마를 제조 및 매매 시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지고, 대마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흡입시에는 최대 5년까지의 징역 및 5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화되었고, 마약 관련 혐의는 일반적으로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자칫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대마 매매 및 흡입 횟수 또한 한차례에 그치지 않고 수회 반복되었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3.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구속수사 방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에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불필요한 강제수사(긴급체포, 강제구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포 및 구속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대마 매매 및 흡입한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대마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약사건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마약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마약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마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 판례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분석·활용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탄원서 및 의뢰인의 사회복귀 의지, 치료 및 재활에 대한 계획 등을 담은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통해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마약 치료 및 개선 의지가 뚜렷한 점

등의 처벌 감경 요소들을 입증 및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대마 매매 및 흡입한 혐의를 받아 실형에 위기에 처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무사히 마약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