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공갈미수] 전과없이✅ 소년보호사건송치 성공사례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청소년이, 전과 없이 소년보호사건 송치 판결로 끝낸 실제 성공사례와 더불어 소년재판, 소년보호송치사건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란?

소년보호사건송치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이송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상은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으로 구분되며, 송치 후에는 법원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공갈·공갈미수 사건 의뢰인의 보호자와 처음 마주했을 때,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한 일이 이렇게 큰 범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마음아파 하셨습니다.

청소년인 의뢰인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친구)에게 나눠가진 돈을 돌려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공갈·공갈미수로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성인 사건에 준하는 공갈죄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갈등이냐, 아니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공갈’이냐였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협박해 공포심을 일으키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건에서는 이런 의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 일어난 요구나 장난은 ‘범의(범죄 의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판을 바꾸고, 소년법상의 특별 절차 활용하여 단순히 “처벌을 피하자”가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 대안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형사처벌 없이 교화 중심의 절차를 거치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길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은 조사에서 쉽게 불리한 진술을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사건의 맥락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주어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였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오해와 감정 충돌에서 비롯된 만큼, 이러한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하지만 소년범죄나 학교폭력은 합의가 쉽지 않은데요.

저는 소년보호사건송치와 관련한 풍부한 해결 경험과 재판 및 합의에서의 승소‑유리한 처분 유도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법 전문 변호인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며 피해자 측과의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청소년에게 전과가 남지 않게 된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 절차를 피한 게 아닙니다. 청소년이 다시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례였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한 번 잘못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이 앞서지만, 사실 소년법은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해결방법은 소년법 관련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력없이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면 전과가 남나요?

A.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Q2.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긍정적 요소로 크게 작용합니다.

Q3. 변호사 없이도 소년보호사건으로 끝낼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수사 초기 진술과 절차 대응에서 전문가의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소년보호사건송치와 관련된 상황을 알아보시는 중일 것입니다.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소년보호사건송치는 비록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에 남아 이후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 소년보호사건송치 전후 단계 모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 역시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이기에 학교폭력 사건을 맡게되면 책임감이 커집니다.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버티는 소년보호사건송치와 관련한 풍부한 해결 경험과 재판 및 합의에서의 승소‑유리한 처분 유도 노하우를 보유한 전담TF팀과 형사법 전문 변호인이 24시간 함께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