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혐의 성공✅ 쌍방폭행 ‘혐의없음’ 불송치 

한 중년 남성 의뢰인은 뜻밖에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의율된 상황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쌍방폭행 사건은 선행폭행이 있었음에도 일방폭행으로만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단순히 상대방의 선제 폭행에 대응하려 했을 뿐이었으나, 오히려 쌍방폭행 피해자로부터 먼저 신고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의 등록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로서 이와 같은 폭행사건은, 형법에 따라 정당방위의 구조요건(불법침해·방위행위·긴급성 등)을 충족할 수 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전략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초동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인 폭행 피해 중심 기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없이 수사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형사법 전문 변호인이 함께한 입회 조사와, 대질조사 또는 CCTV 확보 요청 등 유효한 법리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폭행 정황과 현장 위치를 파악하고, 목격자를 확보하여 제3자 입회 유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당황한 의뢰인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발언과 실수를 방지하고자 변호사의 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폭행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가능한 대질조사 또는 CCTV 확보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장소의 CCTV, 출입기록, 제3자의 진술 등을 신속히 확보하였고, 특히 상대방의 먼저 폭행한 정황이 영상에 포착된 점은 정당방위 주장에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당방위를 구성하는 법률요소를 조목조목 분석해 정교한 논리 구성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쌍방폭행으로 몰리더라도, 형법상 정당방위는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합법적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정당방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폭행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부족을 논리 정연하게 설득하며, 의뢰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호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수사기관은 리버티의 정밀한 법리주장과 증거 제시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불명예를 안고 조사받았지만,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사회적·정서적 안도를 되찾았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사건 현장 정황, 수사자료, 제3자 증언 등이 부족한 경우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대응이나 직접 합의보다, 형사 절차 전반을 통찰하고 폭행 사건에서 치밀하게 법률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