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마사지 사건 무혐의 성공✅ 전과없이 종결
공무원 마사지 사건 무혐의 성공✅ 전과없이 종결
해결사례
성매매형사일반/기타범죄노동/인사

공무원 마사지 사건 무혐의 성공✅ 전과없이 종결 

김지진 변호사

무혐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출장 중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후, 결제 내역과 업소 장부 기록이 존재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단순 단속을 넘어 징계, 면직 등 직업상 치명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제가 의뢰인님의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이 혼자 수사기관을 상대하지 않도록 하여, 진술 오류를 예방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체계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사건 초기부터 방문 횟수, 결제 내역,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였습니다. 마사지만 있었고 성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한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책임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치밀하게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공무원이라는 해당 직업적 특성을 감경 요인으로 활용하며, 성매매 무혐의 처분을 위한 논점을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빠르게 종료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적, 사회적 리스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연루된 성매매 혐의는 단순 법적 판결을 넘어 직업적 생존과 사회적 명예까지 직결되는 무거운 문제입니다.


초동 대응부터 진술 조력, 의견서 작성, 양형 자료 준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인이 책임지고 조력할 때, 무혐의 또는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민하기보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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