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변호사] 가해학생 학폭위 조치없음, 1호조치 사례 

1. 신고 내용

A학생과 B·C학생은 사건 이전에는 서로의 이름과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특별한 친분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A학생은 학교생활 도중 B학생의 시비에 강하게 대응한 사실이 있었고, C학생의 장난에 과하게 응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B·C학생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A학생이 수회에 걸쳐 폭행과 폭언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2. 사건 자문

본 변호사는 가해학생인 A학생을 상담하여 학폭위 심의절차를 자문하였는데요. 우선, B학생의 신고에 관하여 'B학생이 다가오며 시비를 걸자 이를 막으려고 대응하였을 뿐이다'는 사실을 주장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C학생의 신고에 관하여 'C학생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3. 조치 결과

위원회는 B학생에 관한 사건에서 '가해사실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위원회는 C학생에 관한 사건에서 '가해사실 중에서 1회만이 인정되며, 이외에는 가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미한 수준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장은 가해학생인 A학생에 대하여 조치없음과 1호조치를 내렸습니다.